아파트 사전입주자 점검 요령, 근거
오랜 시간, 큰 돈을 들여 주택을 구매하고 건축이 완성되기를 기다렸지만, 예정보다 낮은 퀄리티와 안내와 다른 실상에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축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부실공사를 사전점검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지 아파트 사전입주자 점검요령을 알아보려 합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법적 근거
- 주택법 제 48조2
입주예정자는 주택에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을 시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제 48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적용사항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확인된 공사상의 하자는 시공사 등에 알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결함인 경우 담당 업체는 사용점검 전까지 조치를 취하고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사전 방문 및 점검 대상 공사
입주 예정자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경, 가구, 도배, 타일, 유리, 도장, 돌, 주방용구, 위생기구, 부대시설 공사 등의 공사영역에 대해 살펴보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수준의 하자나 사전에 자재 등의 변경사항이 통보되었다면 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기간
- 입주예정일 1~2개월 전 개별 우편통보
사전점검 기간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입주일 1~2개월 전에 진행됩니다. 1천세대 미만 규모의 주택은 3일 이상,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은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방문하여 내외부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을 고려하여 토요일/일요일도 포함되는 기간이 설정됩니다.
자세한 점검일정은 우편으로 각자에게 발송됩니다. 언제, 어디서 집결하여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인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안내문에 설명됩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추후 트러블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전입주자 점검 요령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주예정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읽고 점검일시와 기간, 당일 집결 시간, 사전점검 진행 절차와 사전 교육 스케줄, 필요 준비물이나 유의사항 등을 숙지합니다. 사전점검표는 각 세대별로 사용하는 개인 공간은 개인별로 체크하고 계단이나 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은 함께 점검하고 내용을 취합합니다.
살펴보아야 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사전입주 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데, 개인별로 제작하거나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을 쓸 수도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한 입주자 사전점검표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 거실, 방, 부엌, 화장실, 붙박이장, 발코니, 창고, 보일러실 그리고 계단실, 출입구, 외벽, 주차장, 보도블럭, 난간, 놀이터, 잔디, 구조물 등의 상태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주안점이 되는 항목들이 리스트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점검 사항에 맞추어 각 공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공란에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합니다. 제시되지 않은 공간이나 공사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건의사항에 적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면 건의하거나, 실제 입주 시 시정이 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므로 건물 내외부를 선명하게 기록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작성한 점검표는 공사업체에 제출합니다. 사본이 필요하다면 따로 요청하여 받아가거나, 작성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어도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표 양식을 PDF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입주를 1~2개월 앞둔 상황에 진행되는 사전점검에서 큰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입주예정자도, 사업주체도 사전점검을 기회로 오류 있는 부분은 입주 전 모두 체크하고 해결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입주 시에도 추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요청한 부분의 공사가 올바르게 시행되었는지 다시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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