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 허가조건, 건축 비용
농업에 종사하다보면 직접 농사를 짓는 땅만큼이나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창고입니다. 사용한 물품을 보관하거나 농작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창고를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용 창고 허가조건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설치 및 허가 방법, 농가 창고 건축 비용 등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설치 방법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허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갖춰 해당 내용을 신고하거나,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을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 농지전용신고는 절차가 간단하고 간편한 반면 농지전용허가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심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지전용신고는 농업인에게, 농지전용허가는 비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가 창고 설치 시에도 이는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및 허가 조건을 각각 나누어보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신고 조건
-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사용 목적: 생산한 농작물의 건조 및 보관, 농기계·농자재의 생산 및 보관
- 규모: 농업인 1,500㎡ 이하, 농업법인 7,000㎡ 이하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신 소유의 농지나 타인 소유 농지를 빌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건조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농업경영을 위해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사료·농기구·농자재 등을 생산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이어야 하고 자기 농업을 실제 진행하여야 합니다. 창고는 본인의 농지 등이 있는 지역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설치 가능한 농업용 창고의 규모는 농업인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원의 노동력 50% 이상이 참여하여 농업을 영위하며 이로 인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50% 초과인 1인 이상 세대를 말합니다. 이 같은 농업인 세대에서 세대주가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면 1,500제곱미터 규모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농업법인은 7천미터 이하 규모의 농가 창고를 지을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3,300제곱미터까지로 규모가 제한됩니다.
농업용 창고 허가 조건
- 대상: 신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인
- 규모: 농산물 및 농기계·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면적
반면 세대원이 절반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창고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 농산물이나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으로만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되는 식입니다. 허가 심사 시에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가 적정한지, 지역 여건, 건폐율, 인근 농지의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미비한 부분은 서류 보완이 요구되며, 보완 또는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서류가 반려되어 창고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이거나 타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창고를 짓고 싶다면 이는 농가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에 속하므로 규모나 형태에 따라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건축 비용
창고 건축 비용은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들 것인지, 옵션은 어떤 것을 갖출 것인지,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조립식인지 비조립식인지, 건축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금액을 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순수하게 판넬식 창고만 짓는다면 기본 평당 100~150만원 정도를 기본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니 대략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창고를 짓는 것은 모두에게 불법에 해당하므로 필요 시설을 새로 짓고 싶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나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건축사무소 등과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비용도 산출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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