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허가조건, 시설 기준

임의로 조성된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이나 어촌 등의 공간에 가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일거리도 체험하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듯 합니다. 이에 맞춰 관련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광농원 허가조건에 맞춰 적절한 시설이나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대상자에게는 운영자금 지원까지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허가조건

• 대상자: 농업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 등
• 사업규모 100,000 제곱미터 미만
• 시설 배치 기준 충족
• 주변 관광자원현황, 도로 등 교통여건 확인
• 사업비 조달 및 휴양지 분양·운영 계획 확인
• 농산물·전통음식 등의 판매계획 확인 등

관광농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상자는 농어업인 개인이나 단체, 공사여야 하며 사업규모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외에 필수 시설과 기타 시설을 비롯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에 사업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조달 계획과 실제 운영 계획, 농산물 등의 판매 계획 등을 서류를 통해 확인하므로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시설 기준

1) 영농체험시설 (필수 기본시설)

관광농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 바로 영농체험시설입니다. 영농체험시설은 최소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것은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그리고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 포함)·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이 해당됩니다.

 

 

 

 

2)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시설
• 체육시설: 승마, 수영, 골프, 당구, 썰매, 요트, 종합체육시설 등
• 휴양시설: 원두막, 낚시터 등 휴식 시설
• 음식물제공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 기타시설 등

이번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도 있는 자율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시설, 여러가지 체육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와 같은 휴양시설,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등의 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자율시설은 모두 관광농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와 규모로 운영되어야 하고, 각 법률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주택’은 주거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농원 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광농원 사후관리

이 같은 관광농원 설치 기준과 허가 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는 사업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 검토되며, 운영을 시작한 후에도 1년에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위반사항은 규정대로 조치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하지 않거나 관광농원 내에서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이 확인되었다면 사업장 폐쇄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광농업 지원자금 신청

•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내용: 농업종합자금으로 관광농원 시설 설치, 개보수,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 금액 한도: 총사업비의 80% 이내, 15억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관광농원을 시작해보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2.0% 수준의 낮은 연리로 관광농원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5억원까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농협 등 지역 관할 농업종합자금 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금은 반드시 관광농원 설립 및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법령 위반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관광농원 허가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를 떠나 한적하고 청량한 농어촌에서 잠깐이나마 살아보는 것은 색다른 힐링이 됩니다. 농어촌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각 지역이 가진 매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됩니다. 농어촌 정비법 내용을 읽어보고 하나씩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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