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명단,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를 진행한 이들에게는 모범납세자 상을, 회피하거나 미납한 이들에게는 고액 상습체납자라는 불명예를 부여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 누구나 조회해볼 수 있는데 모범납세자 명단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모범납세자 명단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모범납세자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지정되며 지역별 세무서, 지방 국세청, 대통령, 국세청장 등이 납세 내역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내역 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포상과 함께 표창, 훈장 등이 수여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모범납세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알림·소식] – [모범·아름다운 납세자] – [모범납세자] 순서로 메뉴를 클릭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납세자 명단은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지방국세청별 수상자 명단/세무서별 수상자 명단으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자의 사진, 이름, 소속회사, 수상 이유, 우대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강사,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별 수상자 명단]을 선택하면 각 지역별 세무서에서 선정한 수상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 각 지역별 세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쉽게 찾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와 더불어 ‘아름다운납세자’ 제도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였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한 사람 중 성실납세자에게 부여됩니다. 최근 발표된 아름다운 납세자는 30명이며 사회 전역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일한 메뉴로 접속하여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택하면 연도별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조금 다른데, 공통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전용 창구 이용,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철도 운임 할인, 금융 우대 등이 포함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번에는 반대의 개념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조회 방법입니다. [알림·소식]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메뉴를 선택하면 여러 분류의 체납자 명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 고액 상습체납자는 체납일이 1년 이상, 미납 국세가 2억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게시판 등에도 함께 공개됩니다.
대상자는 개인/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고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단순 조회용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서만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연도별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고액신고 위반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모범납세자 또는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자체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주변인의 신청이나 제보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알리고 싶은 대상자가 있다면 국세청으로 상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범납세자 명단 조회 방법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열람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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