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신청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를 떠나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여부 조회 방법 그리고 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금지 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가 취소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기피자 등
- 2억 이상의 국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20억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소정의 벌금, 국세, 관세, 지방세, 추지금을 내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이행 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채무자
- 타인 명의의 여권, 위변조 여권으로 출입국 시도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중인 사람
- 기타 안보 및 외교 관계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출입금지 대상자는 여러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 중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된 사람, 병역·납세·안보·외교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 본인의 여권이 아닌 여권을 이용하려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출국금지기간의 계산
위의 해당자 중 관계기관에서 출국금지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문제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및 출국금지 예정기간도 함께 설정됩니다. 기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설정될 수 있는데 문제 사항에 따라 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사실, 나이,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여부와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국금지여부 조회 방법
※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https://www.hikorea.go.kr/Main.pt
이어서 나의 출입금지 여부 조회 방법입니다. 내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고,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내국인 대상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페이지 하단 우측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전자서명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출국금지여부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귀하는 현재 출국 금지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단 해당 내용은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후 다시 조회해봤을 때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출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고,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어 종료 시점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 시점에 다시 조회하거나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출국금지 대상자 중 이를 해제하길 원한다면 별도의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신청서에 대상자의 정보, 그리고 필요에 따라 대리인의 정보까지 작성하고 사건번호와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운영시간에 개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소명하였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거나, 처분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심의의원회의 논의에 따라 금지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 등을 수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진행해보고 만약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금지되었다고 느껴지거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적법하게 대처하여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국외 이동에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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