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면제 차량 기준

LIFE|2021. 10.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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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이 흔해졌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경유 자동차도 쉽게 발견됩니다.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경유 자동차는 운행 시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므로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및 납부 방법과 면제 차량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및 기준

모든 경유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노후된 차량에만 금액이 부과됩니다. 기준은 유로 4등급 이하의 경유 차량으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의 4등급과 5등급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4등급 차량은 대개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5등급 차량은 대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속합니다.

 

 

 

하지만 제작년도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 자동차 연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용중인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방법

위택스-홈페이지의-조회하기-메뉴
위택스 홈페이지 조회하기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4,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량 이용자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자 속한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게 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위택스에 접속한 뒤 [납부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인증서로 로그인까지 진행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조회-화면
환경개선부담금 조회하기

옵션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관할자치단체, 미납/체납 등도 선택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부과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부과 기관, 부과 시점, 납부자 이름, 금액, 납기일 등의 개별 정보도 나타납니다. 내용 확인 후 항목을 개별 또는 한번에 여러 개의 건을 선택하여 즉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약납부도 가능하므로 필요에 맞는 기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입력-화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기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위택스]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로그인 절차가 생략되고 비회원도 쉽게 환경개선부담금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타인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여된 19자리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번호에 부과된 부담금 내역이 나열됩니다. 미납 상태라면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하고,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프린트하여 증빙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차량

 

 

배출등급 4등급 이하의 노후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해당한다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3년간 면제), 국가유공자 보유 차량, 중증장애인 보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보유 차량 등입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관리 기간에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량도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액되기도 합니다. 만약 과잉 징수된 금액이 있거나 면제 차량이라는 것이 추후 밝혀지는 경우 본인에게 다시 환급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1년 치의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연납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같은 방식으로 연납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의 환경과를 통해 1~3월에 부담금 연납을 신청하고, 안내되는 일자 내에 1기분과 2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납 시 10% 금액이 경감되는데, 연납을 신청한 뒤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가산금이 3% 추가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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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면제 차량

여기까지, 운전자 또는 차량 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의 관련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거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연식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등록지역에 따라 금액 계산이나 산출 방식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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