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인터넷 신청

오늘은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와 신청 절차, 그리고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기존에 이미 단체를 두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는 않았던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필요한 때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유번호증 의미

고유번호증은 쉽게 설명하면, 비영리단체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비영리단체는 별도의 세법 적용을 받지 않은 채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직원이 생겨나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세법 적용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럴 때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에 체계가 생기고, 단체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어 공금 관리가 투명하고 편리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표자와 공식 서류가 생겨나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질 것
•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할 것
• 단체 명의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장이 승인한 단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은 단체 및 협회의 설립 요건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해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고, 단체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아파트 자치회, 주택조합, 종교단체, 시민단체, 종중, 문화예술협회, 동창회 등의 단체는 모두 규정 등의 최소요건을 갖춘다면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 정관사항 또는 운영 규정
• 대표자 선임 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고유번호증 신청서

고유번호증 발급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대표자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정관 또는 운영규칙 등의 서류와 단체 직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종이나 공동사업자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서류를 갖추었다면 세무서에 비치된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와 대표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확인서와 정관/운영규칙은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목적에 맞는 내용만 들어가도록 작성하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발급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고유번호증 발급은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고유번호증 인터넷 발급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고유번호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이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전화번호, 메일 주소, 사업 특성 항목을 체크하고 상호명, 개업일자, 자금, 사업장 면적,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 유형 선택] 메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간이/면세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아닌 종교단체] 또는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를 선택하여야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비과세단체코드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단계를 거친 후, 준비해둔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를 PDF, JPEG 등의 파일로 각각 업로드하면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3일 내에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어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하는 연락이 전달되므로 수정보완 후 다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요약 및 정리

고유번호는 [000-00-00000]의 형태로 발급됩니다. 고유번호/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보다 내외부적 공신력을 얻게 되며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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