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신청 방법, 수수료
적당량 즐겁게 마시면 음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기에, 특정 신고를 통해 허가를 갖춘 곳에서만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주류를 판매하고 싶다면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등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주류 판매업 종류
주류 판매 면허는 식당, 음식점과 같이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곳에서 취득하는 ‘의제 주류 판매 면허’와 주류만을 판매하는 곳에서 취득하는 ‘주류 판매 면허’로 구분됩니다.
의제 주류업 면허는 주류 판매가 사업의 주가 되지 않는 곳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반면 주류 판매 면허는 자격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에 속하는 업종은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수수료
- 의제 주류판매업: 무료
-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 30,000원
-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50,000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의제 주류 판매업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류소매업과 주정소매업은 3만원, 기타 업종은 5만원입니다. 주세법 그리고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 방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 및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주세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등의 기본 정보를 적고 신청하고 싶은 면허 종류와 창고면적, 승인번호, 일련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종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 동업계약서 사본
- 업종멸 첨부서류
-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3) 주류중개업: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4) 주정소매업: 완성검사필증, 주정도매업자 지정서
더불어,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서류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회 회의록, 정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완성검사필증 등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의 종류 그리고 사업의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제 주류판매 면허 신청 시, 식당 등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요건
주류 판매업 면허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허가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주류수출입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55 제곱미터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특정주류도매업은 창고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신청을 위해 신청인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나 현장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등도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싶다면 세무서를 통해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고 싶은 음식점, 또는 주류만을 전문으로 개인 또는 타 업체에 거래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얻어야만 합니다. 적법한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위법 시 조치 및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드시 절차대로 신청하여 필요한 면허 취득 후 영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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