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판 설치 기준, 의무대상 및 비용 지원

올 여름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과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대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차수판입니다. ’차수’는 막을차(遮), 물수(水)로 구성된 단어로 말 그대로 물을 막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차수판은 물막이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차수판 설치 기준과 의무 대상, 그리고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수판 설치 의무 대상

•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 침수위험지구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의 침수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허가궈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침수위험지구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면 규모와 상관 없이 침수방지와 방수를 위해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는 경우에는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계단실 출입구, 선큰(sunken) 등이 차수판 필수 설치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수판 설치 비용

차수판이 갑작스런 홍수로 인한 주차장이나 지하층 거주자들의 피해를 줄여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차수판 설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살펴본 것처럼 의무대상 건축물은 한정적이고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별도로 이를 설치하려는 관심도 높은데 차수판 설치 비용은 구역당 최소 200만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수동이 아닌 자동이라면 비용은 몇 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

이러한 이유로,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차수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각 지자체별 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에서는 10년간 침수된 적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장 2천만원)까지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물론 포항, 여수, 강화, 군산, 부산, 인천 등의 지역에서도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 문의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태풍 및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기 전에 실제 설치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우, 강풍, 한파 등 자연재난 피해신고

사유재산 피해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마지막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제 사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의 [참여와 신고] – [국민참여] –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일자별 재해와 지역을 선택하고 피해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난 종료일로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내용은 자치단체로 접수되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의연금 배분 및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일을 위해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차수판 설치 기준, 비용 지원

더위를 식혀주는 빗소리를 그저 시원하게만 느낄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점점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폭탄처럼 내립니다. 쓰레기나 꽁초가 배수로를 막고있지는 않은지, 잠기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어보이는 축대나 건물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지역 공무원에게 민원 남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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