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서비스 대상, 신청 방법

사진, 영상 등의 기술이나 SNS 채널 등이 발달하며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온라인에 내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무분별하게 업로드한 이름이나 개인정보, 사진 등이 계속해서 웹에 남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잊힐 권리 서비스, 즉 ‘지우개’서비스를 시행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돕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지우개’ 지원 대상

• 내용: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된 개인정보 포함 게시글
• 대상: 만 24세 이하(청소년)

잊힐 권리 서비스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줄여 ‘지우개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 시기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게시물을 지워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글을 한번에 지우고 싶거나 그저 ‘흑역사’여서 삭제하고 싶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름, 재학중인 학교명,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만 지울 수 있습니다.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입니다. 만 24세가 법률상 청소년을 구분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단, 신청자의 나이와 상관 없이 지우고자 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의 나이일 때 작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처리 방법

지우개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글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삭제입니다. 게시글이 업로드 되어있는 게시판이나 포털 등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대신 요청합니다. 삭제가 어렵다면,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마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털에서 검색 시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게시글의 삭제, 검색제외를 원하는대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도 물론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렸거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이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에서는 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논의하여 전달합니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게시글이 있다면 상담부터 진행해보아도 좋겠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방법

1) 개인정보포털 지우개 접속

서비스 유형  선택

※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포털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 [신청]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글이 본인의 게시글인지, 다른 사람의 게시글인지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은 삭제 요청이 아닌 상담 안내로 이어집니다.

 

 

 

 

2) URL, 입증자료 등 업로드

이어서 삭제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글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컨텐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URL 그리고 내용 전체를 알 수 있게 전체 화면을 캡쳐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명을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회원정보(마이페이지) 화면이나, 같은 닉네임/아이디/이름으로 업로드한 다른 컨텐츠도 화면을 전체캡쳐하여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3)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위임

이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서비스에 위임하여야 합니다. 위임을 통해 지우개 서비스는 게시글의 삭제 또는 검색 제외 처리를 신청자 대신 각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허락이 필요하며, 위임장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 허락, 위임이 없다면 서비스 이용은 제한됩니다.

 

 

 

 

4) 결과 확인 및 자료 보완

신청 이후의 결과는 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한 번에 모두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료 보완 시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서비스는 언제든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횟수나 양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신청할 필요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삭제 불가한 게시글의 종류

•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접근차단 또는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범위가 제한되는 게시물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있는 게시물은 지우개 서비스에서 대신 지워주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명령 등에 의해 삭제를 금지하여 증거로 보전하는 게시글도 삭제가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연관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삭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지우개'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수가 많은 것이 당연한 아동 청소년 시기인 만큼 어린 시절의 실수를 후에 바로잡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서비스로 스스로의 온라인 상 잊힐 권리를 안전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방법

티머니 잔액조회 방법 및 환불 신청

티머니 잔액조회 방법 및 환불 신청

수능특강 PDF 다운로드, 무상교재 신청

수능특강 PDF 다운로드, 무상교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