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 찾기, 고소 고발 진행
경찰서를 통해 소송, 고소, 탄원 등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에 따른 관할 경찰서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야 진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빠른 업무처리나 신고를 위해서도 관할 경찰서 찾기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관할 경찰서 찾기
1) 주소로 경찰관서 찾기
※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먼저 첫번째 방법입니다. 주소지를 입력하여 해당 구역의 경찰관서를 찾는 방법으로,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경찰관서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체 목록에서 직접 명칭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명을 입력하면 해당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가 조회되며, 주소지와 지도상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세부 주소까지 입력하지 말고 길 이름이나 동네 이름까지 입력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경찰관서 찾기로 적합한 관할 경찰서를 찾지 못했거나, 여러 곳이 한번에 검색되어 선택이 곤란하다면, 두번째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누구나 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제 30조 제2항 [관할구역 등]과 관련하여 정리된 내용이 바로 [별표 2,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 각각의 위치, 명칭, 관할구역이 모두 담겨있는 자료로 동네별 그리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번지수별로 관할 경찰서 찾기가 가능합니다.
PDF 또는 한글(HWP)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받은 다음 단축키 [Ctrl+F] 버튼을 눌러 동네 또는 도로명주소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와 같이 구분이 매우 세세한 곳을 살펴볼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언제나 가장 최신 발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고발 처리 과정
- 고소장, 고발장을 경찰관서에 제출
- 내용 검토 후 즉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시작
- 범죄 혐의 조사 진행
- 불구속대상일 시 귀가조치하여 검사처분
- 구속대상일 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심사에 따라 검찰 송치
다음으로, 간단하게 고소 및 고발의 진행 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을 접수합니다.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사안을 진행하거나 철회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 당한 본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고소인및 피고발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서가 3회까지 발부되며, 이후 소재를 추적하여 나머지 절차를 이어갑니다. 이후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구속/불구속 여부에 따라 귀가조치 하거나, 영장 발부 후 유치장에 입감한 뒤 처분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소장, 위임장, 고소취하장, 합의서, 진술서, 진정서, 이의제기서 등의 서식은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민원서식]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실제 이용할 수 있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친고죄의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게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성폭력범죄 관련은 1년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라며 단독 진행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 민원포털에서 주소지를 검색하거나, 관련 법령의 별표 파일을 열람하여야 하며 이때 주소지는 고소, 고발하려는 상대방의 주소지여야 합니다. 거주지와 멀거나 불편이 있다면, 우선 해당 관서에 접수를 완료한 후 이관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고 신속하게 전과정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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