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 신고 방법, 과태료
버스·택시·트럭 등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밤샘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밤샘주차의 경우 특정 장소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만 제한 중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화물차 밤샘주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밤샘주차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밤샘주차 기준
- 시간: 00시~04시 사이의 1시간 이상 주차
- 장소: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 지정 시설/장소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시간 중 한 장소에 차량이 1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해당 운전자가 번호판을 발급받은 본인의 차고지나 허락받은 다른 차고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영차고지, 전용 화물차 휴게소와 화물차 터미널 등입니다.
이 외에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설이나 장소에도 화물차 밤샘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통행량이 적고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터, 공영주차장 일부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밤샘주차 과태료
- 운행정지 3~5일 또는 30만원 이하 과징금
불법 밤샘주차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 수준의 행정 처분이 적용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초 적발 시에는 만원, 2회 적발 시에는 1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신고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반자에게 행정처분만 내려집니다.
* 화물차 밤샘주차 신고
이어서 실제로 불법 화물차 밤샘주차 현장을 목도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불법주차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인도/장애인 전용구역/소방차 전용구역/친환경차 충전구역/기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불법 밤샘주차 신고 시에는 차량번호, 위반지역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 및 각도로 1분, 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촬영본은 사진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사항이 사진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이는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영상 촬영본이나 캡쳐본도 인정되지 않으니 신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밤샘주차 문제점
화물차 밤샘주차가 단속 및 적발 대상이 되는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객/화물 사업용 자동차는 규모가 커서 이를 정해진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해 두었을 때 교통 통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공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하는 공회전은 수많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차고지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새벽 시간 단속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및 정리
여기까지, 화물차 밤샘주차 신고 방법과 과태료, 문제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차고지 및 지정 구역을 벗어난 화물차 밤샘주차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또한 영업용 화물자 추자장이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 지자체 차원의 해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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