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나이 정정 절차, 생년월일 변경 비용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다르거나, 생일이 달라서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호적나이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경우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비용 등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적나이 정정 절차

1. 기본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조회경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첨부할 소명자료 취합, 준비
3.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후 본적지 가정법원 제출
4. 정정허가 이후, 재판서의 확정증명원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제출
5.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이 변경되면 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의 기록이 사라지거나,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기도 하므로 생년월일 변경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정정허가신청 사유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지지만, 간단히 말하면 호적나이 정정 절차는 서류를 갖추어 본적지(가족관계등록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고, 정정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 주소지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 자료가 명백하다면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호적나이 정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 소명자료

•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
• 병원 출산기록부
• 날짜가 찍힌 백일사진, 돌사진
• 학교 생활기록부
• 가족 및 지인이 연서한 인우보증서
• 연령감정서 등

 

 

살펴보면 호적나이 정정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증빙서류가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첨부서면이 분명하다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빠르게 정정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년월일 정정 시 사용될 수 있는 소명자료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산기록부가 대표적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실제 출생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촬영일자가 함께 인쇄된 백일 사진이나 돌 기념 사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정사항이 확실한 문서는 모두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증인으로서 작성한 인우보증서 또한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면 DNA 검사 등 전문의를 통한 연령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불일치하는 연령 차이가 큰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생년월일 정정 비용, 법률 상담

 

 

등록부와 실제 생년월일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이 뚜렷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 증명서 발급 비용과 인지세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금액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https://www.klac.or.kr/

 

자세한 내용에 대해 더 묻고 싶거나 다른 정정 사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도움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상담이나 문의도 가능하고 관련 서식이나 나와 비슷한 상담 QnA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또한 30년간 축적된 4천여 건의 실제 사례도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정정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법률정보] – [법률상담/구조사례] – [법률상담사례] 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됩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오기입된 경우, 이중신고 된 경우,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등 관련 사례를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적 나이 정정 절차

등록부 생년월일 오기입은 작게는 본인인증이나 복지 서비스의 신청이 어렵고, 보다 크게는 혼인신고나 상속 신청, 정년 적용 시기, 연금 수급 개시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문제 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