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정량미달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출퇴근에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배달, 화물, 관광 등 직업상의 이유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높은 휘발유, 정유 판매가와 더불어 성분이 부적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연료의 정량미달 등도 더불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모두 신고 대상으로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정량미달 신고 방법과 포상금, 그리고 기타 석유 판매 위법 행위들까지 훑어보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신고 대상 행위
-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 사용
- 판매가의 최고액, 최저액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경우
- 연료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연료를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등
누구나 목격하였다면 신고할 수 있는 석유 등 연료와 관련한 불법 사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짜 또는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을 만들거나 운송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고시된 최고/최저 가격을 넘는 선에서 판매하거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 양을 판매하는 것도 물론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열을 가하는 등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폭리 목적의 사재기도 물론 안됩니다.
또한 목적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지 않는 요도로 연매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테면 농업, 건설업, 선박용 연료를 일반 차량이나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부당한 거래나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정량미달 신고 방법
가득 주유했는데 실제 연료탱크가 가득차지 않았거나, 가격 대비 적은 양이 주유되었고 실제 확인 결과 정량미달이라면 해당 주유소는 누구나,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유기 계기판과 구매 영수증, 차량이나 기계의 게이지 눈금을 통해 주유소의 정량 주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주유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도 기기나 게이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유량과 게이지 눈금, 실제 탱크 내 용량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정량미달 신고는 영수증이나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고, 신고사항을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우편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역본부에 방문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른유형의 불법 사례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 위반 행위 | 포상금액 |
| 가짜 석유제품 제조 | 제조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 |
| 가짜 석유제품 판매 | 무등록자 10만원/석유사업자 최대 200만원 |
| 등유 등을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 | 무등록자 10만원/석유사업자 100만원 |
| 품질 부적합품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 20만원 |
| 품질저하 LPG 제조 및 판매 | 50만원 |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주유소나 사업자가 불법사항을 저질렀다면 위반행위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가짜 석유제품 제조를 신고하였다면 제조량에 따라 50만리터 미만은 2백만원, 50만~100만리터는 6백만원, 100만리터 이상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신고하였다면 해당 사업자가 석유사업 등록자인지, 아닌지, 시설을 설치·개조하였는지에 따라 최대 2백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신고했다면 100만원까지, 정량미달 판매 등을 목격하여 신고했다면 20만원, 품질부적합 LPG(액화석유가스)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하였다면 5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후 포상금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3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전달되는데, 30일 내에 이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더 많은 내용은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88-5166]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 낮은 가짜 연료는 차량이나 기계의 성능을 저하시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기기는 막대하게 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치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고자의 신변은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시 이를 원상회복 요구할 수 있으니 인적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신고하여 포상금까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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